# 장애인권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공청회
지난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보이스카웃 빌딩 10층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시행령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를 비롯한 법제위원들이 시행령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실천연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안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간담회를 2회 진행하여 정부의 시행령 작업을 견인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현행 법률 안에서 시행령의 테두리를 결정지으려 하고 가급적이면 시행령 내용을 축소하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와의 개별적인 회의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공감지기
- 이전글 : [장애여성] KBS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장애여성 성폭력)
- 다음글 : [이주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