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2006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이 법에 의하여 광범하게 허용되고 있어, 정신병원 입원절차에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영장에 의한 구금이라는 원칙이 전혀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에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제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공감은 제1주제인 강제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에 관하여 인하대 법대 서경석 교수,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와 정리했다.

제2주제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에 관해서는 서울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 남양주 정신보건센터 윤탁 정신과 전문의가 정리 했고, 제3주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발전방안에 관해서는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가  정리하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