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20명의 인권옹호자들을 만나다 – 제 8회 인권옹호자를 위한 국제대회 더블린 플랫폼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8회 인권옹호자를 위한 국제대회 더블린 플랫폼에 다녀왔습니다.
UN에서 말하는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는 인권운동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협업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됩니다. UN 협약국인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옹호자들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 단체결성(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책 결정 공론의 장의 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일간의 더블린 플랫폼에서 전 세계 최전선에 있는 120명의 인권옹호자를 만난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1명을 살해하면 1,000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중국의 오랜 속담처럼, 인권옹호자가 하는 일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권력(정부, 기업)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법적 괴롭힘, 인권옹호의 범죄화, 신체적 폭력, 납치, 살해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범죄는 끔찍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인권옹호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온 학생운동조직의 젊은 활동가들의 용기에서, 콜롬비아, 소말리아에서 온 여성운동가들의 불굴 의지에서, 과테말라, 터키, 몰디브 등 정치적 전환기에 놓인 인권옹호자들의 절박한 호소에서, 에콰도르에서 온 트렌스젠더 옹호자의 생존자, 활동가로서의 경험에서,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서 온 인권옹호자들의 깊은 눈빛에서, 저는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오후는 각국의 인권옹호자들의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더블린 플랫폼은 LGBTI 인권옹호자들에만 특화된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모든 대륙, 거의 모든 국가에서 LGBTI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LGBTI 이슈가 주요의제가 되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 발표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LGBTI 이슈를 대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눈을 감고 있으며, 한국의 LGBTI 인권옹호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정부 당국에 의한 어떠한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N과 인권옹호자들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이고 강한 압력을 함께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국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 자체를 놀라워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미셸 포스트(Michel Forst)를 만나서,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집회를 이유로 박래군 인권운동가가 100일 넘게 구금되었고, 다행히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아직도 그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희망버스나 집회 주최를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기소와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반동성애 단체의 폭력이나 성소수자 개인 활동가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경찰이나 정부의 보호가 전혀 없고 인권옹호자들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인권이 침해당한, 인권이 없는(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empowering), 민주주의의 강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인권옹호자들이 처하게 되는 위험을 줄이고, 스스로 보호하는 길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와 궁극적으로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글 _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