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14년
3월 28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신보건법 폐지와 권리보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각하 결정 이후, 정신보건법 폐지와 권리보장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정신보건법 바로잡기를 위한 개정방향’에 대해기조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의 이정하씨가
‘당사자가 원하는 응급의료와 치료’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씨가 ‘사회ㆍ직업재활과 정신질환 회복’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의  박미선씨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의 이상은씨가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대해,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의 박환갑씨가 ‘정신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신보건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환자를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은 매우 무자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환자의 목을 조르고 밧줄로 포박하기도 했다. 또, 잠을 자는
동안 창문으로 무단침입을 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일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폭력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을 통해 알 수 있듯, 보호자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적 기관의 개입이 없이 전적으로 사적 주체인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의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행해지는
인신구속이므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는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 안에서도 병원 직원으로부터 안정적 치료 상황 확보를 핑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다. 그 밖에 외부진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외부와의 전화와 편지를 동의 없이 제한하는 등의 인권유린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이 있지만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멀쩡한 사람까지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타인의 문제라고만 여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

 
대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보조제도를 만들고, 생활조력을 동반한 의사결정조력제도로서 진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인식이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권단체나
정신장애인권운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