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 공동성명

12 월 18 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지역 정부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최소 천만 명의 이주민, 선주민, 소수인종의 삶터이자 일터이다. ‘단일민족사회’라는 동아시아의 신화는 이 사회의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본질적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특정되는 2020 년, 홍콩과 일본, 한국의 인종화된 공동체들이 재난 상황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코로나 19 대유행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들은 의료와 다른 사회 보호 조치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 언어 장벽, 고용 불안, 비자 상태와 이동의 자유에대한제한으로인해더큰문제에직면했다.또한감염병대유행은이지역의 이주민들과 다른 인종화된 그룹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차별은 대중의 배타적이고 단일한 문화적 태도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일본에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이주민들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반면, 한국과 홍콩의 인주민들은 이와 비슷한 구호 조치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홍콩의 이주가사노동자들은 이들에 대한 특정한 규정과 조건들로 인해 착취와 다른 인권 침해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을 포함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의 격차도 각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은 홍콩의 인종차별조례(RDO) 제정과 일본의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헤이트스피치 대책법’)’ 도입 등 일부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여전히 제재조항이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법제는 혐오 발언과 같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관과 법원은 관련 법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중 어떠한 국가나 지역에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