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이에 지난 2월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최로 한일 여성노동 포럼 ‘한일 임금차별 사건 판례의 동향과 평가’가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도 일본 측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판례 및 결정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춘 토론이었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할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를 줄이는 것이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간 임금 격차의 원인에는 고용형태의 차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된 업종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여성취업자들의 절반가량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모두 저임금, 불안정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외에도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높은 상황에서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7%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후 재취업하게 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서비스직으로 열악한 업종이라는 점, 중간 및 고위 관리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도 원인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