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이호형 목사가 들려준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많은 경우 결혼 이주민 여성은 결혼 생활 중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에 고통받더라도 혼인피해자임을 입증받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혼한 후 혼인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필기시험과 더불어 재산 3천만 원이 있어야 국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혼한 이주여성이 몇 년 내에 이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혼인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이 체류권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미 변호사는 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출입국 관련 행정 소송 판례들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만약 한국인이 거부된 것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인은 오로지 외국인의 신청을 ‘대리’할 권리밖에 없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를 각하시키고, 만약 외국인이 그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를 각하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경우에도 각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연장, 영주자격 부여/변경도 모두 다 소송에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판례에서 법원의 입장만 보아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것은 불손한 동기이며,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선 ‘자녀 양육, 가족 부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앞에서 언급했듯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피가 섞인 자녀를 양육하고, 한국인 가족을 봉양하는 역할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는 태도를 내타내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드물게 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소송 사례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외국 국적의 여성이 3가지 전과가 있었음에도,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 경우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출입법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우리나라에 “기생”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바랄 뿐이지만, 그것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 역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올바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당한 출입법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_ 조윤현(17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