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실무수습후기 1.

1. 공감과의 만남
학교로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실무수습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기쁜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온 로스쿨에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익이나 인권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없었고, 방대한 공부량에 치이면서 처음의 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의 실무수습 후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같이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 공익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평소에도 공익인권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많이 접하였던 이름이라 관심이 갔었는데, 이처럼 생생한 후기를 직접 들으니 저도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감에 실무수습을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2. 공감에서의 2주
2021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타깝게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해주시려는 변호사님들의 노력 덕분에 즐겁고 유익한 실무수습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감에서의 실무수습은 크게 ‘작은 세미나’와 ‘기록검토’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공감에서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직접 담당하신 공익인권 관련 소송이나 활동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여성인권, 국제인권, 재난인권, 장애인권, 공익일반,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 노동인권, 빈곤과 복지」 등 정말 다양한 영역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인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막연히 신문 기사로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세미나’라는 이름답게 대형 강의실에서 딱딱하게 이루어지는 세미나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변호사님들과 실무수습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누구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의견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검토’의 경우, 공감에서 실제로 다루거나 다루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조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다른 실무수습생 한 명과 함께 염형국 변호사님 밑에서 「지적장애인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소장 작성」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QnA 작성」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로스쿨 생활 중에는 접하지 못했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실제로 소장을 작성하거나 QnA 모음집을 만들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록을 검토하고 문서를 작성해보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장 작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내내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상세한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유형의 기록검토라도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공감에서의 2주는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자, 저의 꿈을 다시 찾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실제로 변호사님들과 동기들을 만나보지 못하여 너무 아쉽지만 이번에 맺어진 인연으로 언젠가는 실제로도 만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에서의 경험을 발판삼아 공익인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_2021년 겨울방학 실무수습생 강성연

실무수습후기2.

1. 들어가면서
저는 학부 졸업 후 3년간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마음먹고 법률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감 등 여러 단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 공감의 활동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자원활동가로 지원했었지만 활동하는 기회를 얻지는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공감에 실무수습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주간의 실무수습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 실무수습에서의 활동과 감상
실무수습은 작은 세미나와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세미나는 공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들께서 각자의 영역에 관련된 이슈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었던 생생한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세미나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법률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는 것도 결국 사회 권력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명분 하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참 많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보여지는 사람들만의 화합과 행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화합과 행복을 지향해야 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 개인 또는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 또는 이미 정립되어 버린 사회 인식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느낌을 받아서 버거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씩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고 그 안에서 나로 인해 당연한 자유를 회복하는 분들을 통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으로부터 첫 주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작성을, 두 번째 주에는 법안 Q&A 자료 작성이라는 2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소한 주제였고 소장도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었지만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과제를 하면서 법을 능동적으로 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로스쿨에서의 공부는 대부분 판결요지를 익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 판결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도, ‘외워야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사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통해 어떤 부분에 어떤 논리로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오랜만에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실제 기록들을 보면서 사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감정적으로 더욱 몰입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현실을 꾸준히 알리는 것도 사회가 개선되어 가는 동력을 얻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과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마무리하면서
북촌으로의 출퇴근과 다른 학교 실무수습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실무수습이 진행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좋은 실무수습이 되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변호사님과 간사님들 덕분에 매우 알찬 실무수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_2021년 겨울방학 실무수습생 천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