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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면 그 가입자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구성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가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이나 삶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인정기준이나 범위가 변화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부를 포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생활관계를 살펴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동거 중인 동성 커플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동성 커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차별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성 커플의 경우에는 간단한 증빙서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성 커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관계를 부정당하는 경험은 당사자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박탈감을 안깁니다.

소송에 나선 두 사람은 이러한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동성 커플들도 사회보장제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  “어느 평범한 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 / 경향신문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공감을 포함한 공동대리인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그 부당함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