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22년 1월 21일, 공감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해외입양인연대(GOAL) 공동주최 해외입양인을 위한 가족법 특강 & 상담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공감은 2008년부터 입양과정에 적법절차를 도입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입양인들의 친생가족 찾기 절차 등에 대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미국에서 국적 미취득을 근거로 강제 퇴거된 해외입양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 해외입양인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 사진 설명 : (좌) 2010년 세계한인법률가회 공익위원회, 해외입양인연대 법률교육 / (우) 2018년해외입양인 연대의 날 사진

공감은 또한 그동안 IAKL 공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OAL 등 해외입양인 단체들과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법제개선, 관련 법률매뉴얼 출판,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기획,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비록 관련 단체들이나 개인들과 교류를 계속해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IAKL 차원에서 다시 법률교육이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작년 GOAL과의 수차례 논의 끝에 올해 초 온라인으로 친족, 상속 법제에 관한 세미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2022. 1. 21. IAKL-GOAL 공동주최 해외입양인을 위한 가족법 특강 & 상담 행사 영상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들이 강의를 했고, 중견 미국 변호사들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기본강의와 사전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시간 외에도 약 30여 명의 해외입양인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내용의 단순한 강의처럼 보였지만 해외입양인들 맞춤형의 이런 체계적인 법률교육과 상담이 과연 이루어진 적이 과거에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지난 70년 해외입양의 역사에서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외입양인들을 만나면서 아주 기본적인,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때그때 모든 의문을 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좀더 체계적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적어도 해외입양인들이 지금처럼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청구 등 여러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해외입양인들이 적어도 법을 몰라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의 새로운 삶을 당연히 존중하고 응원해야 하지만 입양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아직도 바로잡아지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제대로 밝혀야 하고, 친생가족 찾기 등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적절한 요건이나 절차로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입법적 결단도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는 해외입양인들의 경우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감은 그 길에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