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사적인 백신평등권 성명을 발표하다
2021년 10월, 공감은 몇 달 전부터 전 세계 국제 혹은 국내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준비해왔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긴급절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은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면제를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개별 국가내의 인종차별이 아닌 북반구와 남반구, 서구와 아프리카간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그 내용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장일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다른 여러 노력들과 함께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제기 직후부터 국제네트워크 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인권 온라인매체인 Open Global Rights에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기된 진정의 취지와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진정 결과는 영국 The Guardian 등 권위 있는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금번 입장 표명은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이 단순한 국내 혹은 국가 간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역사적, 구조적 인종차별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유엔인권메커니즘 관련하여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온 점, 유엔 인권조약기구나 특별보고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진정이 아닌 긴급절차 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라는 점 등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에 의하여 높은 질병률과 사망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감염병의 불균등한 영향이 상당 부분 오늘날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노예제,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뿌리를 둔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년 4월 현재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 국민은 대부분 2차 또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비하여 저소득 국가 국민은 15.21%만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데 그쳤고, 이는 노예제와 식민주의 시대의 위계구조를 반복하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한 배분 패턴을 만들었고, 협약이 보호하는 취약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을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국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소외되고 차별 받는 집단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사국에 거듭 촉구한다.
- 당사국들, 특히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에게 TRIPS 협정에 대한 포괄적인 일시적 유예 방안을 지지하고,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집단과 소수자들이 입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고충을 완화하는 모든 국가적, 다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 원조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워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20425 CERD Statement on the lack of equitable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to COVID-19 vaccines
20220425 코로나 19백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성명 (한글 번역)
6월 중순에 있을 국제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실질적인 건강형평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