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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최옥란 열사 20주기를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이라는 제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신현영 최혜영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주최, 기초법자로세우기공동행동 주관, 인권재단사람 후원)가 열렸다.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로비갤러리에서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사진전 개막과 함께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1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옥란열사 20주기 기초법개정운동 20년’ 영상이 상영되었다. 최옥란 열사 이후 국내 반빈곤운동의 궤적을 따라가보니 30분 조금 넘는 상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오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 수급자 증언대회가 있었다. 수급신청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제출 요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경험,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경험, 의료급여 비급여항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현재 자활급여를 받는데 65세 이후에는 더 이상 자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수급자의 증언이 뇌리에 박혔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자활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생계급여의 현실이 비로소 실감나는 듯했다.

사진설명 : (왼쪽)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 수급자 증언대회 /  (오른쪽)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가계부조사의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박영아변호사

마지막 순서로 2022년 2월 18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에서 25수급자가구가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가계부조사의 결과발표 토론회가 있었다. 매일매일 기재된 숫자들에서 턱없이 부족한 급여로 생활을 꾸려가며 개인의 건강, 상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지출하고 필요하지만 후순위로 밀린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제에 앞서 상영된 가계부조사 참가자들의 진술과 이어진 수급 당사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주제가 사람을 살리자는 급여가 어떻게 사람을 그 조건의 틀 안에 가두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2022년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과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동안 스스로 정한 산정원칙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해 평균증가율도 따라잡지 못하고 격차해소는 요원하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를 줄일 데가 없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_이미지자료모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자료집]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