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UPR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2017년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각 국 외교사절단 앞에서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본 세션 준비를 위한 로비활동을 한 때로부터 어느 새 5년이 지나, 공감은 지금 제4차 UPR 심의 절차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 인권상황은 더 나아졌을까요?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의에서는 3차 심의 당시 대한민국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기에, 공감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전에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심의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4차 UPR 시민사회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총 461 인권시민단체가 힘을 합쳤습니다. 공감은 시민사회 사무국으로서 보고서가 완성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여성, 아동 등 공감이 활동하는 영역의 소수자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보고서에는 특히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과 낙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 점과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이 부족하고 각종 정책들이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기본권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담았습니다.

공감을 포함한 대한민국 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은 금번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 대상 로비, 4차 UPR 실무그룹 회의, 본심의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도자료 및 제4차 UPR 시민사회공동보고서 국문/영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차 UPR 시민사회공동보고서 국문/영문 및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