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는 이유
2023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지하철 행동’을 위해 오이도역과 서울역 승강장에 모였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는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부부가 아들 집으로 가기위해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면서 국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날 오이도역 정왕방향 1-1부터 2-4 승강장은 전장연 회원 30여 명 외 경기남부청 경찰기동 대 5개 부대 400여 명, 코레일 직원,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진 설명 / (왼쪽) 1월 20일 오이도역에서 열린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기자회견 (오른쪽) 스크린 도어 앞에서 전동 휠체어 탑승을 거부당하는 활동가들
2023년 1월 2일과 3일, 양일간 전장연 지하철 행동 현장에서 보고된 인권침해 상황(불법채증, 음성방해, 휠체어파손, 탑승이동제한, 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우려와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삼삼오오 감시단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장연은 1월 20일 오전 8시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오이도역에서 서울역을 향해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1시간 전부터 모여 있던 경찰, 코레일 직원들은 어느 순간 승강장을 두 겹씩 둘러싼 바리게이트가 되어있었고 전장연 회원들은 체감 영하7도의 날씨 속에 3시간이 넘도록 열차에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감시단’은 2023년 1월 20일 전장연 지하철 행동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감시하고, 향후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권침해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등이 소위 이동권 투쟁을 한지 최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 만 오이도역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동등하게 이 용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만들어달라는 외침은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거나 정치권 등 책임자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그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는 책임자들, 설움이 찬 터널을 지나 목소리를 드높이니 이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새해 전후로 법이 바뀌었던가?’ ‘아니요’ 「철도안전법」, 「형법」 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책임자들의 ‘태도’입니다.
새삼스러운 법 이야기에 가슴 한 켠이 서글퍼집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정당하다거나 불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장애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기에 앞서 시민의 불편 등을 이유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말하면서 사회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니 침통합니다.
공감은 여러 차례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49일 시민추모제에서도 사회적 재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자리에서 2차 가해, 혐오표현, 과도한 제재 등 반인권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시하고 기록하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슬픔에 공감하는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과도한 대응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반인권적인 것임을 경계하기 위해서 입니다.
1월 20일 오전, 엘리베이터도 하나뿐이라 코레일과 경찰이 물러날 때까지 오이도역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전장연 회원들은 결국 열차 탑승에 앞서 여러 가지 ‘조건’을 수용한 이후 겨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연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대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모여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의 현장에 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공감하는 시민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서로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