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23년 3월 21일 국회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은 이 정책간담회의 기획, 준비과정에 함께 했고, 행사 당일에는 좌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간사, 그리고 여야 위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단체인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습니다. 의학전문가, 법학전문가, 피해가족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질병관리청 등 정부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경제, 2023. 3. 21 /  ‘백신 안전성’ 국가차원 자체분석 全無  “백신 부작용 입증책임…보상범위 적극 확대해야“

2021년 2월 26일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이 신고한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은 사망 수천건을 포함해 약 50만건, 피접종자 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약 10만건에 이릅니다. 이들 중 소수만이 보상이나 지원을 받았고 대다수는 여전히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작년부터 관련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향적인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입증 책임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들입니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기존 법제개선 논의의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한겨레, 2023. 3. 2. / [세상읽기] 코로나백신 피해자의 눈물…버려진 법치, 어물쩍 정치

이번 정책간담회 전부터 공감은 대한변협 생명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도 코백회 대표단과 함께 여러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기존 법안의 시급한 종합적인 정리의 필요성을 설명해왔습니다. 3월 30일에는 코백회 대표단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질병관리청장, 차장, 관련 국장, 센터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논의를 확인하고 질병관리청이 열린 자세로 최종적인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국제신문, 2023. 3. 31. / 질병청 백신 피해 간담회 ‘긍정적’ 발표에 피해자들 “아닌데”…”법적대응” 경고

전문영역에서의 접근 관행, 정치적 지형, 행정적 부담의 회피 경향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감은 최소한 원칙을 확인하고 인권에 기초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견지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