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 – 공감 공익활동 중개 :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결과 보고대회’ 개최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공익활동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의 결과 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성소수자를 사형이나 징역에 처하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Allen & Overy LLP,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Kobre & Kim LLP, Linklaters LLP, O’Melveny & Myers LLP, Paul Hastings LLP 및 Shearman & Sterling LLP 등 각 외국법자문사 서울사무소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초까지 리서치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
(오른쪽 위)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결과 보고대회 행사 포스터 (왼쪽 위) 행사 전경
(아래) 왼쪽부터 공감 황필규 변호사, Kobre&Kim 양지희 미국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이예찬 보호담당관, 공감 김지림 변호사, Kobre&Kim 백재형 미국 변호사
보고서 발간을 알리며 동시에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대회에는 성소수자 및 난민지원 활동가 단체, 법률가 단체 등 다양한 구성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였습니다.
먼저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가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난민 지원 실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고, 이번 공익활동 중개 프로그램에서 리서치 감수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Kobre&Kim의 양지희 변호사가 보고서의 전체 구성 소개 및 실제 난민지원 실무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의 이예찬 보호담당관은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황정보 조사 방법에 대하여 실제 유엔난민기구 지침 등을 예시로 들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난민신청을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경우 난민지위로 인정된 사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정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법률가들이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자료들과 최신 정보들을 취합하여 한국어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향후 성소수자난민 사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9월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법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를 목표로 물적, 인적 교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리서치, 보고서 디자인 및 인쇄, 보고대회 진행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FLA측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서 PDF 파일은 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감- FLA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