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2023년 10월, HIV감염인 당사자가 대구의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HIV장애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지만, HIV감염은 현행법 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22년도 국가인권위에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로 진정한 것,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HIV감염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개념을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장애개념을 확대하지않고 협소한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HIV장애인정을 위한 취소 행정 소송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HIV의 장애인정 촉구와 HIV장애등록거부 취소를 위한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애의 개념을 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차별로 더 넓히는 것이 HIV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의료적 혜택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 우리는 말합니다.”_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HIV 감염인도 장애인과 같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등록이 되지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을 진정할 수도 없고 차별을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엇는 상황입니다.”_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대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염인분들의 마음이 살아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 사회적장애입니다.”_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차명희 상담소장

“HIV장애가 인정되어서 HIV감염인들이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좀 더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_소송당사자 PL 여운

“한국 땅에는 없는 사회적 장애, HIV감염인으로서 사회의 몰이해와 편견으로 인생이 조각난 우리가 먼저 도전장을 던지려 합니다.”_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해밀 낭만 대표

“장애인 등록절차에서 장애를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가 발표한 취지에 따라 예외적절차를 운영하고 HIV감염인에 대한 장애심사를 진행하길 바랍니다.”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변호사

<HIV장애인정을 촉구하는 5가지 요구>
하나.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정의를 사회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HIV감염인을 포함한 배제된 소수 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라!
둘. 정부는 HIV감염인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겪거나 느끼는 어려움과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에서 보장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라!
셋.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HIV 감염 장애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HIV 감염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하라!
넷. 정부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다섯. 정부는 예외적장애인정 조치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법 개정 및 제도를 보완하라!

공감은 HIV 장애인정전국연대의 법률대리인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