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60대 여성과 그 딸인 30대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이 집세 및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생활고가 막다른 골목이 되는 상황은 한국에서 낯설지 않지만, 버티고 버티다 생을 마감하는 것마저 죄송해야 했던, 성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사망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을 입법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아닌 “위기가구 발굴”에만 매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벼랑 끝에 와 있는 사람을 뛰어내리기 직전에 찾아내 구조하기 이전에, 벼랑으로 가지 않도록 삶의 방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발굴이 아닌 사회보장의 엉성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겠다며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되는 민감정보는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확대되어 현재 44종에 이르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발굴”된 52만여 명 중 기초생활보장으로 이어진 비율은 2.4%, 긴급복지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불과하며 일시적 민간서비스로 이어진 비율만 29%에 달합니다. 자살만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고 위안으로 삼기에 이후에도 생활고로 인한 사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26일, 공감이 참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에서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 –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오른쪽) 발제중인 박영아 변호사 _ 사진출처 : 빈곤사회연대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대적 빈곤선 개념 도입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 특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이 스스로 정한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처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발제, 예산논리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적용되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의 현황에 대한 발표와 낮은 급여 보장수준으로 인한 문제점과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불안정한 수급지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체토론 시간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빈곤으로 떨어진 후에는 나오지 못하게 잡아끄는 제도적 공백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있었던 논의들이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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