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주년 X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옆에서 20년을 헌신해 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그 긴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빚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곁에서 아픔을 나누고 신뢰를 쌓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재앙 같았던 수습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제 법제도에 반영할 것인지,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국내에 적용할 것인지 직접 발로 뛰어 현장에서 뜨겁게 토론해 주신 덕에 세월호 이후 시민사회가 ‘피해자의 권리’, ‘안전사회 만들기’라는 의제를 과업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이고 이후 8년의 시간을 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했던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정부 정책과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공공의 영역이 놓치는 부분을 꼼꼼히 채워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 노력 덕에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과 피해자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고, 나아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에 국회가 호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사회를 향한 걸음은 진행형입니다. 재난과 위기는 증가하고 있고, 효율과 이익에 존엄과 안전이라는 가치는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지 못한 채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다시는 사회적 참사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향한 그 길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지나온 20년보다 더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