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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만연한 차별에 맞서 뜻을 모은 결과 만들어진 법이 제정된 이후, 쉽지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새롭게 소송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껏 부딪혀 온 여러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면 새롭게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은 2023년 6월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경험이 있는 9명의 변호사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수 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이 선정한 대표적인 6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사례 소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쟁점 및 소송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소송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이 매뉴얼이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이 조금이라도 시정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 장애인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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