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과다 ‘의료이용’이 아닌 과잉 ‘진료’가 문제이고 이는 공급자를 통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것은 결국 ‘필요한’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0월 2일, 공감이 참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규탄하며 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것을 근거로 든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데마고기가 빈곤층에 대한 전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에 분노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낙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특히나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조사 대상 16명 중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를 보인 2명의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적용한 이후 각 277,791원, 181,940원 증가했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각 211,898원, 176,188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악안의 문제점은 단순 의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 이용 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고 의료 이용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급여라도 총진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급여 항목이라도 총진료비가 높은 경우 의료 이용을 주저하게 되고,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개악안은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아래는 조사에 참여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개악안에 대한 분노가 담긴 평가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자부담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적기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된다. 평상시 진료비도 걱정되지만, 혹시나 크게 아플 때가 걱정된다.”

“뇌전증 약을 3개월에 한 번씩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고 뼈가 약해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률제로 변경될 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져 건강을 챙기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비급여 항목 때문에 진료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정률제 변경은 병원에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아프고 돈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 마당에 앞으로는 돈 없어서 더 아프게 생겼다.”

“지금도 수급비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려면 의료비뿐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하루 1회만 가능해서 일반 택시 요금으로 월 20~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게 되면 병원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 걷지 못하고 괴사된 살을 계속 긁어내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살고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수급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이다. 의료급여는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의료급여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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