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성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헌법 상 요건과 절차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등 대한민국 내 모든 사람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본청에 진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여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민주주의 가치의 무력화,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동체와 일상에 대한 위협 속에서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되새기며 위헌적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 온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사태의 책임이 규명되는 과정을 주시하고 사회 ⋅정치적 소수자에 공감하는 민주적 가치의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