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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사건이 2024년의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매해 공동으로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데 디딤돌이 된 판결, 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원심 판결인 서울 고등법원 판결 역시 2023년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선정위는 “2년 연속 같은 사건의 판결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동성 배우자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 선정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감 성소수자팀은 이 사건 법률 대리인단으로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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