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22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한국정부에 대해 제2·3차 병합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심의를 맡은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은 대한민국의 UN CRPD 권고 이행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며,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제1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내려진 권고 내용이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많은 부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음 심의는 2031년 4,5,6차 병합심의로 예정되었습니다(UN CRPD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되었습니다. 협약 본문 제35조에 의거,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심의까지 10년 동안 한국 정부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감을 비롯한 14개 장애계, 법조계 단체들은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이행지표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이행지표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자료집 바로가기

2025년 1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포스터와 토론회 사진

이행지표연대는 1년간 이행지표를 개발하였고, 2023년에는 지표의 내용을 보고하고 기초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서는 지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지표들에 비추어 한국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행률은 2023년, 2024년 모두 1.8%에 불과합니다. 부분적으로 이행된 지표 16개를 합쳐도 이행률은 16.5%에 그칩니다.

111개 항목 중 2023년과 비교해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1.7% →2.4%)’,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336%→373%)’ 등 8개 항목은 개선되었지만,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율(1.62배→1.94배), 실종사건 발생 비율(21.4%→30.6%), 빈곤율(2.59배→2.61배), 투표율 (112%→106%) 등 11개 지표는 같은 기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고사항들 대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의 정부 계획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권고사항들을 항목으로조차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권고사항에 따른 지침 마련 및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이행지표연대는 모니터링연대로 새롭게 출범하여 매년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정부부처와 국회와의 연계를 통해 권고들이 이행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 의정서뿐만 아니라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국내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국내 법제와 정책들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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