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2025년 2월 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30회 공감 인권법 캠프에 참가했다. 하루 동안 다양한 인권법 이슈를 접하고, 공익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오리엔테이션 – 공감 소개 & 캠프 프로그램 안내
캠프의 시작은 김지림 공감 변호사님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공감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공감은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운동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조사를 통해 인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공익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참여마당 1 –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이후 김지림 공감 변호사님과 천지선 공감 변호사님이 진행한 첫 번째 참여마당에서는 공익 변호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상담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며 입법 과정을 통해 법을 바꾸는 등의 활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법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공감의 변호사님들은 입법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하고 연구 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며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권 키워드 빙고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조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캠프의 분위기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다.

참여마당 2 – 공감 변호사와의 대화
점심 식사 후, 박영아 공감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공익 변호사가 되는 과정, 공감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건들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했다.

주제마당 1 – 10.29 이태원 참사로 보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공익 변호 활동
조인영 공감 변호사님이 진행한 첫 번째 주제마당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다루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공감이 재난 인권팀을 조직하게 된 과정, 그리고 기존의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과 비교하며 재난의 개념과 법적 대응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재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었다.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방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법과 제도는 참사가 터진 후에야 보완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변화는 피해자들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익 변호사님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는 한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연구 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며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주제마당 2 – 노동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 인권과 좋은 돌봄
강은희 공감 변호사님이 진행한 두 번째 주제마당에서는 노동 인권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법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그 안에서 일하는 요양 보호사들의 노동 환경,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경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이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그 중 돌봄 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치부되며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가 돌봄 노동을 복지의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노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마지막으로 돌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돌봄이 단순히 가족 내부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설명하셨다. 법과 제도를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 조사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입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전체강좌 – 우리 안의 소수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기
캠프의 마지막 강의는 김예원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다. 하루 동안 이어진 밀도 높은 강의들로 인해 지친 참가자들을 위해, 강연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유쾌한 분위기로 시작하셨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장애인,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나아가 과거 공감 인권법 캠프에 참가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이 인권법을 접하고 관심을 키워가는 과정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강연에서는 차별과 배제의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인간 사회에서 차별이 단순한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집단적 생존 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와 법적 정의를 다루며,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소수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독려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셨다.

캠프를 마치며
제30회 공감 인권법 캠프는 단순히 법을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권과 법이 어떻게 연결되고, 변호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자리였다.
공감 변호사님들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연구 조사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공익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인권 보호는 변호사들만의 몫은 아니다. 시민으로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 변호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작은 후원으로 힘을 보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거두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하루 동안 함께한 9조 조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공감 구성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캠프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소소한 일상의 특별함을 함께 공감하는 나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글_홍진표(캠프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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