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연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촉구한다
[성명서]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연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촉구한다
법무부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종료 10여 일을 앞둔 지난 3월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연장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 네트워크는 늦었지만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연장을 결정한 점을 환영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이번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체류 기회를 제공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고교 졸업 후 취업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국내에서 졸업한 경우로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미 24세를 넘긴 청년들 또는 중·고등학교만 국내에서 졸업한 아동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역시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3년 연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정된 기간 내의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단기적인 연장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과 아동기를 한국에서 보낸 청소년·청년들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시적 제도가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이 국적이나 이주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체류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적 한계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이어진다.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체류권 문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문제이다.
2025년 3월 21일 현재 총 10,726명의 시민이 참여한 <Let Us Dream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 제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의 늦었지만 의미 있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한시적 연장이 아닌 입법을 통한 상시적 제도가 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5. 3. 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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