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특허발명의 정부사용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특허발명의 정부사용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와 의약품공동행동에서 준비한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정책보고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안 토론회]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 특허법 106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 –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 지식경제위원회) 
 
                                                                  ≡ 진 행 순 서 ≡ 

。사회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조승수 의원 인사
。발 제 :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안  –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토론1 : 김신용 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토론2 : 변진옥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토론3 : 박영규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토론4 : 이은우 변호사
。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