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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첨부파일 :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_윤지영.pdf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1) : 돌봄> 중 발제3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Ⅰ. 머리말
Ⅱ. 돌봄노동자 관련 제도 및 현황
Ⅲ. 돌봄노동자 관련 법적 쟁점
Ⅳ. 민간부문 돌봄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Ⅴ. 공공부문 돌봄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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