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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기존법률의 개정방향과 대안
지난 2004년 12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된 제2회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염형국 변호사가 주제발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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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2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된 제2회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염형국 변호사가 주제발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