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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지침’으로 경화(硬化)되어 버린 ‘재판’(대법원의 성전환자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첨부파일 : 지침으로 경화되어 버린 재판.hwp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007. 2. 21.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지침으로 경화되어 버린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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