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1. 출처

2004년 11월에 개최된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에서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2. 개요

국제결혼, 이혼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와 국적취득에 관련하여 현행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