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타이틀자료실

[이주] 법무부 개정안은 관행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지난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공청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토론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