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7. 5. 24.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일시 : 2017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

프로그램

사회 이호근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발제1 개헌과 사회권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2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지정토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종합토론

폐회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