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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7. 8. .24.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일시 : 2017. 8. 24.(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차례]
개회사 : 홍 일 표 대표
축 사 : 참석 국회의원
발 표
제1발제. 국제인권규범과 난민보호를 위한 개정방향 ··························3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난민네트워크 의장)
제2발제. 국제난민판사협회 기준의 국내이행과 재판관련 개정방향 ··15
김성수 (태평양 변호사, 국제난민판사협회 부회장)
제3발제. 난민인정절차의 적정을 위한 개정방향 ·······························15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토 론
토론1.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부교수) ·······································51
토론2. JANE Williamso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51
토론3. 강태경 (형사정책연구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