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집] 2017. 9. 26. 난민인권 토론회 –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난민인권 토론회 –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일시 : 2017. 9. 29.(화) 13: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심기준
[목록]
발제문1.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신청 방지········································ 9
법무부 난민과장 하용국
발제문2. UNHCR comments on amendments to asylum procedures at ports of entry
in Korea ··········································································································· 19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제인 윌리암슨
발제문2.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토론문··········· 25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제인 윌리암슨
발제문3.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신청 방지
– 출입국항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31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
발제문4.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4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필규
발제문5. 한국의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의의와 가능한 개선방안 개설···························· 55
공익법센터 어필변호사 /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