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내려받기)

공감 염형국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가 참여한 ‘울력과 품앗이’ –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입니다.

‘울력과 품앗이’에서 ‘울력’은 ‘힘(力)을’, ‘모은다(울)’, ‘힘을 합한다’는 의미로서 ‘협동’의 우리말식 표현입니다.
‘울력’은 최근 한 사찰의 주지가 5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30여년 간 대가를 주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여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일명 ‘사찰 노예’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의견서에 사용했던 용어이고, ‘품앗이’는 6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17년간 길게는 하루 12시간씩 각종 농사일과 밭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은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목차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선행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다. 연구 목적 및 방법

2.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분석 
– 사건개요,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결과의 문제점
사례 1 흑산도 노예사건
사례 2 염전노예사건
사례 3 사찰노예사건
사례 4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가해자 : 고물상주인)
사례 5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가해자 : 피해자 가족)
사례 6 원양어선 노예사건
사례 7 후견인에 의한 착취사건
사례 8 모녀 노동력착취 및 수급비횡령 사건
사건 9 상주노예사건
사건10 곡성 품앗이 사건

3.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가.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나.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다.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라. 장애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오판
마. 장애인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음
바. 유인자에 대한 수사 미진
사. 소극적인 법적용

4.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실체법적 문제점
가. 관련 규정 해석의 문제
나. 관련 규정 적용의 문제
다. 양형상 문제
라. 장애 인지(認知)적 관점의 부재
마. 장애인 대상범죄의 통계 부재

5. 국제인권 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
가. 유엔
나. 유럽인권법원
다. 미국
라. 영국
마. 유럽 국가별 판례

6. 대안 및 개선방안
가. 실체법상 개선방안
나.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7.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제1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부록2 제2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
부록3 제3차 주한미국대사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