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발간하고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노인과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의 이해 

가. 노인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노인 관련법에서의 정의 

나.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정신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2. 노인학대의 개념

가. 노인학대의 개념

(1) 노인복지법에서의 정의

(2) 가정학대의 개념 

(3) 시설 학대의 개념

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

(1) 형법 

(2) 노인복지법

3. 노인학대의 유형 및 사례 

가. 노인학대의 유형 

나. 신체적 학대 

다. 정서적 학대 

라. 성적 학대 

마. 경제적 학대 

바. 유기・방임

4.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및 지원 시 유의사항

가.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1) 사회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법률지원 시 유의점

나. 학대피해노인 지원 시 유의사항

(1) 노인 세대의 특성 이해 

(2) 노인의 개별적 특성 이해

제2장 관련법률의 이해

1. 노인에 관한 국내 입법체계 개요

2. 노인복지법

가. 입법목적 

나. 정의 

(1) 부양의무자

(2) 보호자 

(3) 치매 

(4) 노인학대 

(5) 노인학대 관련 범죄 

다. 노인학대 신고 

라.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의무 등 

(2) 행정청의 조사 등 

(3) 보조인의 선임 등 

(4) 경찰의 통보의무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6)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 

(7)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마. 노인학대 금지행위 및 벌칙 

(1) 노인 상해 

(2) 노인 폭행 

(3) 노인 성적학대 

(4) 노인 유기・방임 

(5) 노인에 대한 구걸 요구 및 노인 이용 구걸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의 목적 외 사용 

(7)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8) 가중처벌 및 양벌 규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 목적, 내용 

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다.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고령자고용법 

5. 가정폭력방지법

제3장 소송지원

1. 형사 소송지원

가. 형사 절차 개관 

나. 수사단계 

(1) 수사개시 전 단계 

(2) 수사의 개시 

(3)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4) 수사단계 

(5)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다. 재판단계 

(1) 피해자의 권리 

(2) 증인신문 

(3) 배상명령 

라. 기타사항

2. 범죄피해자 지원

가. 피해자 보호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 

(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나. 각종 지원의 종류

(1) 시설지원 

(2) 생계비 등 지원 

(3) 주거지원 

(4) 법률지원 

(5) 긴급지원

다. 구조금

(1) 유족구조금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3) 긴급구조금

3. 민사 소송지원

가. 민사 구제 절차 개관

(1) 민사 소송 절차 개관

(2) 민사 조정 절차 개관

나. 학대유형에 따른 민사적 대응방안 개관 –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다. 학대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 학대 

(5) 유기・방임 

제4장 기타 사법・행정지원 

1. 가족관계의 정리

가. 친자관계

(1) 친자의 의미 

(2) 친자관계 결정 방법 

(3) 입양 

(4) 입양의 무효・취소・파양 등

나. 이혼 

(1) 노인이혼의 특징 

(2) 법률혼의 해소 

(3) 사실혼

2. 유언・상속재산의 정리

가. 유언

(1) 유언의 뜻과 범위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취소 및 변경 

(4) 유증 

(5) 사인증여

나. 상속

(1) 상속의 의미와 개시 

(2) 상속재산의 분할 

(3) 유류분 

(4) 기여분 

(5) 상속인의 결격사유

3. 피해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가. 후견

(1) 후견제도 

(2) 후견의 종류 

(3) 후견개시심판 청구

(4) 후견의 내용

(5) 치매 공공후견사업 

나. 신탁 

(1) 신탁제도 

(2) 노인을 위한 신탁

4. 시설학대사건 지원

가. 시설 내 노인학대

나. 시설학대 발생 시 대처

5. 복지지원

가. 노후 소득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연금

나. 건강보장 및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 

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제5장 유관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2)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4) 신고 방법과 신고인의 보호는 어떤가요?

(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은?

나. 학대사례판정위원회 

(1)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2)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2. 수사기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