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part 1. 들어가며 _ 5
part 2. 괴롭힘의 개념 _ 21
적용범위 _ 23
지위 또는 관례의 우위를 이용하여 _ 36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_ 40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_ 41
<참고1>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법적 절차 _ 43
<참고2> 직장 내 괸롭힘 관련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_ 44
part 3. 괴롭힘 유형별 판례 _ 47
신체적 괴롭힘 _ 49
언어적 괴롬힘 _ 54
업무적 괴롭힘 _ 60
업무 외 괴롭힘 _ 70
집단적 괴롭힘 _ 74
기타 (성차별적 괴롭힘 등) _ 79
part 4. 괴롭힘 조사 / 조치의무 _ 89
객관적인 조사 의무 _ 90
피해자 보호조치 _ 92
행위자 처벌 _ 94
2차 피해(가해) _ 96
불리한 처우 금지 _ 101
비밀누설 금지 _ 105
part 5.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_ 107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8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9
<참고3> 관계법령 (민법) _ 113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_ 118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위반 _ 12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행위자의 관례 _ 128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_ 130
손해의 범위 _ 131
part 6. 괴롭힘의 입증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_ 135
증거 수집 일반 _ 137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중요성 _ 141
정당한 녹음과 녹취사용의 범위 _ 146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증명 _ 148
<참고4> 분석 / 참고한 판례 _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