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 FLA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보고서 발간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공감이 협업하여 준비한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관련 정황을 상세히 담고있는 이번 보고서는 성소수자를 사형이나 징역에 처하는 국가, 그리고 한국에서 비호신청을 많이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총 15개 국가의 정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는 Allen & Overy LLP,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Kobre & Kim LLP, Linklaters LLP, O’Melveny & Myers LLP, Paul Hastings LLP 및 Shearman & Sterling LLP 각 외국법자문사 서울사무소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한 것으로, 향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성소수자난민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5년 9월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법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를 목표로 물적, 인적 교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이주민난민 구금 관련 비교법 연구조사, 2019년 5월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 2021년 4월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아동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가에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결을 조력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리포트는 성소수자가 해당국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본 리포트 발행일자 기준 관련 법규, 언론 보도 및 판례의 인터넷 조사 보고서이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협회, 각 외국법자문사사무소, 그 소속 외국법 자문사 및 아날리스트 누구도 일체의 법률,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를 사용하실 경우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in support of Asylum Seeker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able of Contents

1 성소수자 사형 가능 국가_ 4
1.1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_ 5
1.2 소말리아 (Federal Republic of Somalia) _ 10
1.3 아프가니스탄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_ 15
1.4 예멘 (Republic of Yemen) _ 21
1.5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_ 28

2 성소수자 징역 8년, 10년 선고 가능 국가 _ 34
2.1 리비아 (State of Libya) _ 35
2.2 모로코 (Kingdom of Morocco) _ 39
2.3 수단 (Republic of Sudan) _ 45
2.4 알제리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_ 50
2.5 우간다 (Republic of Uganda) _ 58
2.6 자메이카 (Jamaica) _ 66
2.7 카메룬 (Republic of Cameroon) _ 75

3 기타 한국에서 비호 신청자가 많은 국가 _ 82
3.1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_ 83
3.2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_ 89
3.3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_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