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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헌법적 권리의 예외로 둘 것인가 : 장애인 최저임금법 개선 토론회
장애인을 헌법적 권리의 예외로 둘 것인가 : 장애인 최저임금법 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4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목차]
발제문 1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실태 / 명숙 _ 7쪽
발제문 2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 / 정다운 _ 22쪽
토론문 1 :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 차별문제 시정 / 조미연 _ 29쪽
토론문 2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 / 한인상 _ 36쪽
부록 : 최저임금법 개정안 _ 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