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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_20230607
사회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 2023년 6월 7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회의원 배진교, 청년정의당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목차]
보도자료 … 05쪽
여는말 … 10쪽
발제 I :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실태(괴롭힘과 복무환경을 중심으로) … 12쪽
발제 II : 사회복무제도의 제도적 개선 방안 … 20쪽
당사자 증언 I : 이진훈(지도관갑질 피해당사자) … 32쪽
당사자 증언 II : 이시헌(당근마켓 배송 등 사적업무갑질 피해당사자) … 37쪽
당사자 증언 III : 김진환(서류조작 등 부당업무지시 갑질 피해당사자) … 43쪽
자료 : 긴급제보센터 시즌2 사례 모음 … 46쪽
토론 … 50쪽
부록 :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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