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출생미신고 아동 사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발제]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1 –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17 – 김선숙(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의 필요성 45 –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여성과 아동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필요성 53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 69 –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근본적 해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85 – 임예슬(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