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

• 일시 | 2024. 02. 26(월) 15시
• 장소 |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목차]

▫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_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2

▫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의 문제점 _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

▫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와 의료급여 사각지대 _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13

▫ 낮은 급여 보장수준으로 인한 문제점 _ 요지 (홈리스야학)······································· 18

▫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불안정한 수급지위 _ 림보 (홈리스야학)·······································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