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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20240717

오송 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일시 : 2024년 7월 17일 (수) 14시 ~ 1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목차]

1. 발제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_ 26

충북지역 사회적 참사를 통해 본 문제와 개선방안 / 최희천 박사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제천화재 진상조사위원) _ 61

2. 토론

지역사회 재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주민지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_ 80

제천 참사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이시정 변호사 _ 88

오송 참사의 법률적 해결방안 / 이성구 변호사 _ 93

재난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센터장) _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