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가해 없는 피해, 책임 없는 지원
라오스 댐 붕괴 이후 피해회복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목 차]

I. 서론
1.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 참사의 발생
2. 참사 이후

II.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방법 및 내용
_가. 문헌조사 및 관계자 면담
_나. 현장 실태조사
_다. 현지 관계자 면담

III. 문헌조사 결과
1. 들어가며
2. 댐 붕괴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경과
_가. 경과
_나. 현황
_다. 시사점
3. 피해 구제 현황
_가. 경과
_나. 현황
_다. 시사점
4.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관련 경과
_가. 라오스 정부
_나. 대한민국 정부

IV. 현장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일지
2. 실태조사 사전준비
3. 임시주거단지와 영구주거단지의 입지
4. 면담방식
5. 면담결과
6. 시사점: 가해가 없는 피해, 책임이 없는 지원의 문제

▷  발간일 : 2024. 5.
▷  저자 : 신유정(법무법인 지향),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영문번역 : 김은지
▷  디자인 : 정재영 (studio.jaejaesee@gmail.com)
▷  발행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여성, 장애, 불안정 노동, 성소수자, 이주와 난민, 재난, 빈곤의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철폐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합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기업과 인권 규범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외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감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국내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이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된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