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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소개 _6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 _8 

디딤돌 판결 

➊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_12 

➋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시설로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_14 

➌ 농아인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및 의사소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_16

➍ 법적 근거 없이 보행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_18 

➎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동반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판결한 사례 _20 

➏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한 사례 _22 

➐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금지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우체국의 내부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_24 

➑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주요 사례 _26

➒ 지적장애와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_28 

➓ 정신장애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_30 

⓫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_32 

⓬ 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_34 

걸림돌 판결 

➊ 30여 년 간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_38 

➋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운전석 대각선에만 앉아야 한다는 지침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_40 

➌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사례 _42 

➍ 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보조 제한 등에 대하여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_44 

주목할 판결 

➊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_48 

➋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해서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_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