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원자력이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듯하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대표적 에너지원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원자력은 현재에도 총 발전량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8. 12. 확정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그 비율은 48%로 늘어날 계획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이 정말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인가. 최근 있었던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만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이 전에도 발생하였던 방사능 유출사고, 일본의 원자로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쯤 되면 원자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은 구체적 수치와 통계자료를 들어 원자력이 청정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및 독일에서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등 몇몇 정부가 오히려 원자력의 확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위 책에 의하면, 원자력 확대정책은 그 기술적인 장점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원자력의 소유 및 운영형태(국영),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중이 높을수록 원자력 기술에 대한 ‘경로의존성’은 더욱 커진다. ‘경로의존성’이란, 기술은 그 기술을 지원하는 다른 사회경제적 제도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제도적 복합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선택되면 그 선택된 기술과 서로 다른 사회제도적 기반을 요구하는 기술은 시장에서 선택되기 어려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긴 건설기간에서 비롯된 잘못된 수요예측과 전력생산량의 경직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이 원가 이하의 전력공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력수요를 부추기게 되는 악순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경쟁민주주의(competitive democracy) 대 협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등의 요소들이 원자력의 확대(또는 폐쇄)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약 300페이지에 걸친 책의 내용을 한 페이지 또는 단락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위 내용은 책의 핵심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원자력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하는 때라는 위 책의 결론에 대해서만큼은 토를 달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