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제가 맡은 군의문사 사건은 모두 타살이 입증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일견 자살로 보이는 사망사건의 경우,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 하에 사건의 조기수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수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마저 여기저기 포착됩니다. 망인은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한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간주되며,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한 부모는 “민원인”의 취급을 받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비로소 자살이든 타살이든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가혹행위의 진상들이 밝혀지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직임을 인정하는 법무부(경비교도대)와 경찰(전의경)과 달리, 국방부와 보훈처는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경우에도 국가보훈처는 사건을 예외 없이 대법원까지 끌고 갑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과다업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자살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도 비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