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의 일주일나기
저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다시함께센터’, 화요일에는 ‘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전주 소재)’로, 수요일에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주여성인권센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법률상담과 이주여성관련 법률 매뉴얼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중 국제결혼(실상은 국제 매매결혼에 가까운)으로 입국한 외국인이주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이혼 후 체류 문제와 아이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2년이 지나 귀화신청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면 이혼 후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리고, 우리나라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에게 자녀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의 여지없이 가정폭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률가로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많이 고민됩니다.
상대적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다시함께 센터’와 ‘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경우 실정법적 테두리내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한 여성 지원하기, 업주 상대로 윤방법위반죄로 고소하기, 선불금 대여금 청구로 지급명령받은 여성 지원하여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지원하기…등등등. 1차적 법률적 지원조차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강제집행을 당하는 상황이고 보니 저같은 초참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이 많은 곳은 많은 데로, 일이 적은 곳은 적은 데로 여러가지 의미와 보람이 느껴져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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