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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와 난민의 보호

제니스 린 마샬_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대표

UNHCR의 설립 목적과 역할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정에 의해 설립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약칭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는 인도적이며 비정치적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난민들의 권리와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 누구에게나 비호를 구할 권리가 주어지고, 이들이 자발적인 귀환, 현지 동화, 그리고 제3국에서의 재정착이라는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설립 이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을 비롯하여, 무국적자와 국내 실향민 등 국제사회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보호를 확대해왔습니다. 최근에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문제, 국내 실향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유엔의 포괄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창설 이래 반세기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현재 6,540여명의 직원들이 116개국에서 1,920만 명에 달하는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예산은 대부분 정부, 개인, 기업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약 미화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지냈으며 1950년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된 이후 열 번째로 임명된 안토니오 구테레스 현 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난민기구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해 유엔 총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었으며 2005년 6월 15일부로 첫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을 비롯하여 그밖의 보호대상자들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난민 또는 실향민이 발생된 현장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피난처, 물, 공중위생 시설, 식량과 기타 필수품 배급,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그 예로 차드와 수단 다푸르 지역을 들 수 있는데, 그 곳의 난민들과 실향민들을 돕기 위해 많은 수의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현지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 티모르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실향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캠프 운영을 비롯한 난민들의 자립 지원, 상담 제공 등 법적이고 실질적인 난민 보호를 위해 해당 정부, 여러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 정부가 난민들을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지위인정 및 비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업무는 난민들과 다른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해결방안에는 자발적 귀환, 현지 동화,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3국 재정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UNHCR의 한국에서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유엔난민기구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민에 대한 처우에 있어 권고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난민보호조약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체약국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체류 난민들을 보호하고 영구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분야에 대한 5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 내 비호 신청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모니터를 감찰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정부 관리들과 난민 보호 관련 비정부 기구에 난민법과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출신 국가 정보, 난민의 정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정기적으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 군관계자들에게도 유엔난민기구의 각 해당 현장에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인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이 국제 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 과거 경험을 통한 역사적인 이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세계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유엔난민기구 보호 아래 있는 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리고 정부, 기업, 시민들의 후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난민 실태

  한국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난민과 비호신청자가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유엔난민기구와 각 국가 정부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난민, 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그리고 다른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들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들과 실향민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요 활동과 현재 유엔난민기구와 세계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단 남부 지방 활동
  수단 남부 지방의 전쟁으로 오랜 유랑 생활을 한 수단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가 2005년 12월 17일에 착수한 귀환 지원 활동을 통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6개국 50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귀환에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된 것은 2005년 1월 9일 수단 정부와 The Sudanese People’s Liberation Army/Movement (SLPA) 사이에 맺어진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가고 국토를 초토화 시켰으며 모든 개발을 불가능하게 했던 지난 20년 간의 참혹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차드, 다푸르 긴급상황
  유엔난민기구는 무력 충돌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수단 다푸르 지역의 수십만 실향민들을 돕기 위한 수송 문제와 안보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실향민들은 수단 서부 다푸르에서 2003년 초 일어난 전투를 피해 탈출하였습니다. 2004년 말, 약 20만 명의 수단인들이 국경을 건너 인근 차드로 피하게 되었고 다푸르에는 무장 군인들이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강간을 일삼았으며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 약 160만 명이 실향한 채 남겨졌습니다. 난민 캠프에는 무장 세력들이 잠입해 난민들을 신병으로 모집하려 하고 있어 캠프의 평화롭고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새로운 삶
  본 협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재개한 2001년 이후 35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아프가니스탄 곳곳의 사무실에 파견된 직원들을 통해 수백만 명의 실향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 초기 과정부터 참여해왔습니다. 안전 문제 발생으로 인해 귀환민들의 안전을 감독하는데 있어 현재 이곳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실정입니다.

동티모르 지원
  지난 5월말 유엔난민기구는 현 폭력사태로 발생한 수만 명의 실향민들을 위해 동티모르에 긴급팀을 파견할 것이며 함께 보낼 물품들도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동티모르가 독립 국가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안과 실향으로 고생하는 동티모르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국제 사회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 동티모르 특별대표 모두가 유엔난민기구에 실향민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리랑카 안보 상황 악화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왔습니다. 4월 초부터는 폭력이 급격히 심화되어 약 31,000명의 사람들이 트리코마리 지역에서 실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정부와 UN기구, NGO, 다른 협력 단체들과 함께 지역 내 일부 안정된 부분으로 돌아간 실향민 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5월 중순, 유엔난민기구 인도 체나이 사무소는 스리랑카의 안전이 악화되어 탈출이 시작된 1월 12일 이래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배를 이용해 인도 남부 타밀 나두 지역에 도착했으며 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향해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콜롬비아 실향 문제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무장 충돌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수십만은 인근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경에 맞닿은 인파나마 다리엔 지역은 배로만 출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콜롬비아인들은 국경 건너 정글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비정규 무장 세력들을 피해 이 위험한 곳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콜롬비아의 소수민족인 아프로-콜롬비안 출신입니다. 또 최근에는 콜롬비아인들이 파나마 시티에 도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보호 대상자들 중 약 12,500명이 콜롬비아인이지만 많은 이들이 관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파나마 뿐 아니라 유엔난민기구 에콰도르와 베네주엘라 사무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55년 동안 전세계에서 발생한 많은 갈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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